영종평생교육원 환불 및 학습비 반환규정

1.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① 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에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온라인 구매, 디지털 콘텐츠, 상품·굿즈의 청약철회 및 환급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함께 적용합니다. ③ 서로 다른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강행규정 및 해당 거래에 우선 적용되는 법령을 따릅니다. ④ 본 규정은 법령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 환불 신청 및 확인절차

① 환불을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원은 주문자·수강생 확인, 결제내역, 수강권 상태, 수강기간, 콘텐츠 제공 여부, 교재·상품 배송 여부 등 환불 산정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환불 접수 즉시 임의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과 실제 거래·이용내역을 확인한 뒤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④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 효력발생시점 또는 학습비 반환사유 발생시점은 본 확인절차 때문에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3. 교육원 사정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원의 귀책사유, 폐강, 운영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거나, 학습자의 동의를 받아 대체수강·기간연장 등 합리적인 조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학습자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포기하거나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온라인 과정의 수업 시작일·교습기간·총 수업시간은 과정별 운영방식과 신청 당시 고지한 수강기간·제공구성을 기준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시수강형 과정은 결제 후 수강권이 활성화되어 핵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시점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관계 법령 또는 관할기관의 해석이 달리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5. 환불금 산정의 세부원칙

① 할인, 쿠폰 또는 프로모션이 적용된 경우 별도의 법정기준이 없는 한 실제 납부한 학습비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여러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된 경우 실제 결제금액을 각 과정의 표시가격 또는 결제 전에 고지된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 과정의 반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된 사은 혜택, 무료 연장기간, 보너스 콘텐츠 등에는 독립적인 환불가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교재·재료·배송상품 등 학습비와 구분하여 별도 가격으로 판매된 재화는 교육과정 학습비와 구분하여 해당 재화의 반품·교환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⑤ 동일한 비용을 중복 공제하지 않으며,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임의의 위약금 또는 행정수수료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6. 수강기간 미사용 및 무료 연장

① 로그인 또는 재생 횟수가 적거나 학습자가 개인 사정으로 실제 수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경과한 수강기간을 소급하여 정지하거나 별도의 반환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은 법령상 반환사유 발생시점과 교습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② 교육원이 별도의 대가 없이 제공한 무료 연장·이벤트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상 학습비가 배정된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구체적인 반환 산정은 관계 법령과 과정별 고지내용에 따릅니다.

7. 온라인 구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① 통신판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면보다 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고 사업자가 필요한 사전 표시·시험사용 제공 등 법정 조치를 갖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 제한 여부와 별개로, 평생교육과정에 대해 「평생교육법」상 학습비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법정 반환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상품·굿즈의 교환·반품

① 일반 상품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교환·반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법령상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주문제작 상품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사전 고지·개별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며, 상품 하자 또는 오배송 등 교육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원이 부담합니다.

9. 환급 방법과 처리기한

① 환불은 원칙적으로 최초 결제수단을 통해 처리합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승인 취소 또는 결제대행사를 통한 환급방식으로 진행되며, 카드사·결제사업자의 반영 일정에 따라 이용자의 명세서에 표시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평생교육과정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의 기준을 따릅니다. ③ 전자상거래법상 적법한 청약철회의 환급은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는 등 해당 법령의 환급기한을 준수합니다.

10. 환불 신청 시 필요한 정보

정확한 처리를 위해 주문자 또는 수강생 성명, 주문번호 또는 과정명, 결제일, 결제수단, 환불사유 등 최소한의 확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을 위한 계좌정보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생교육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② 개별 상품·과정 안내가 본 규정보다 이용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본 규정과 법령이 달라지는 경우 개정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